[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배달앱의 '한집배달' 운영 방식과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다른 명목의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상대로 배달의민족의 '한집배달'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서비스 방식과 실제 운영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배민 "소비자 오인 없도록 고치겠다"…단건 서비스 운영방식 손질

한 의원은 "소비자들이 한집배달을 선택하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다른 주문을 거치지 않고 음식을 빠르게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는 라이더가 주문 한 건만 받아 다른 주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실제 업주 배차화면과 사례도 제시했다. 한 사례에서는 오후 7시30분과 7시35분, 7시45분에 접수된 기존 배달 주문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후 7시55분 한집배달 주문이 추가됐고, 라이더가 한집배달을 먼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마지막에 들어온 한집배달을 먼저 배달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부사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러면 오후 7시30분에 주문한 소비자는 25분간 배달이 안 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알뜰배달이라고 해도 이렇게 서비스가 늦어지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한 의원은 "통합배차로 바꿨으면서도 '한집배달'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있다.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배달 안내를 별도로 눌러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 부사장은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세심히 고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포장비 등 우회 부담 차단한다…주병기 "시행령으로 막을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버의 배민 인수와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우버가 배민을 인수하는 문제에서 택시 호출과 배달이 묶이면 독과점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는데 확인한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주 위원장은 "혼합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경쟁제한 문제를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다른 플랫폼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도입된 차등수수료제 역시 소상공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등수수료 적용 이후 일부 구간에서 중개수수료가 낮아졌지만 배달비 부담이 늘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도입할 경우 다른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가격을 제한하면 시장에서는 늘 풍선효과가 나온다"며 "광고비뿐 아니라 포장수수료 같은 비용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포장해서 가져가는데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배달수수료만 제한해 놓고 배민이 어느 날 포장수수료를 크게 올린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주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방금 말씀하신 각종 수수료를 이용해 수수료를 다시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