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산업 걸림돌 ‘허용범위 규제’ 개선 시급[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우리나라 무인기 산업은 배료·농약살포, 사진촬영과 일부 대여업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무인기의 허용 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18-12-19 11:00
홍남기 부총리 "규제혁신 속도 내 투자 불확실성 해소"[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2018-12-19 10:57
김상조 위원장, 21일 경총 방문..."공정거래법 재계의견 수렴"[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 것은 경총 49년 역사상 처음이다.19일 경총...2018-12-19 10:54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기공식 개최[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2018-12-19 09:30
[바이오 혹한기②] 유전자검사·체외진단기기 규제 완화 등 '물거품'[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부가 올 초 공약했던 바이오 규제 개선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항목 확대,...2018-12-19 06:25
'용두사미' 된 연기금 코스닥 투자...혁신성장 과제도 '흐지부지'[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매년 연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정책이 유독 심하다....2018-12-18 18:57
현대차·쌍용차부터 AJ까지…대통령 업무보고에 초대된 자동차[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 대통령 업무보고는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완성차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 중고차매매업...2018-12-18 18:51
무역업계 "제조업이 경제 성장 뒷받침...인력 양성 필요"[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무역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제적...2018-12-18 11:40
새벽에 '단톡방 카톡' 지자체 B과장...공무원 갑질 처벌 받는다[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A 지방자치단체 B과장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심야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겼다...2018-12-18 10:03
[2019 경제정책] 재계 "성장중시 긍정...관건은 규제완화"[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재계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성장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 활력 대책을 마련한 정책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2018-12-18 07:52
턱없이 부족한 보육·체육시설…정부, "생활SOC 계획 내년 3월 수립"[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보육·의료·교통·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의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인...2018-12-17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