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실시 의결...증인 채택은 합의 불발[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여야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이날 과방...2023-08-10 12:21
'수사·감사·조사' 업무 공직자, 본인·가족 사건 직접 수사 못한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자 본인이 사적으...2023-08-09 10:06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공익신고 활용키로[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부신고자 보호에 나선다. 8...2023-08-08 15:10
1일 최대 100만원 이체·출금 한도 상향된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1일 최대 300만원까지 제한하던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한도 해제 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었던 증빙서류도...2023-08-08 13:58
장관급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9명→33명 확대…최대 3년 임기 보장[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2023-08-07 16:00
문체부 장관 "잼버리 K팝 공연,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최"[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중 가장 관심을 받는 K-팝 콘서트가 오는 11일 저녁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K-팝 콘서트는 당...2023-08-06 15:33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폭 손질…입주업종·토지용도 신속히 변경[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기업과 민간 투자자의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관리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계...2023-08-01 06:00
정부, 대테러활동 6개 중점과제 수립…올 하반기 법령·제도 개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對)테러활동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6개 중점과제는 대테러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인력·장비 확충 등...2023-07-31 16:00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총사업비의 1% 납입자본금 충족해야[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서 재무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충족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한다....2023-07-31 14:34
[세법개정] 민간모펀드에 투자해도 세제혜택…개인 10%·법인 5% 공제[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A법인은 민간모펀드를 통해 AI 벤처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때 A기업은 출자액의 5%, 최소 3억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2023-07-27 16:00
[세법개정] '착한임대' 세액공제 1년 연장…인하액 70% 공제[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 임대료를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하했다. A씨는...2023-07-27 16:00
정부, 산업안전 민간 역할 강화한다…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안전관리체계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 유도와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2023-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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