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 재무제표에서 총 19조원 규모의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다. 국가채무는 1268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헌법 99조와 감사원법 21조에 따라 시행됐다. 감사원은 해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 국가채무 1268조1000억원…GDP 대비 47.6% '역대 최고'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268조1000억원으로 전년 1141조2000억원보다 126조9000억원(11.1%) 늘었다.

국가채무는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공공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 즉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다. 연금충당부채 등 미래에 재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큰 부담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보다 범위가 좁고, 실제로 정부가 갚아야 할 의무가 확정된 채무만을 집계한다.

국가채무 1268조1000억원 가운데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889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나머지 378조8000억원(29.9%)은 금융성 채무로 대응자산이 있어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6%로 전년 44.6%보다 3%포인트(p)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라면 GDP 대비 50% 돌파도 멀지 않은 상황이다.

◆ 재무제표서 19조원 오류 발견…국세청·국토부 계상 누락 다수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총 19조원 규모의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 항목에서 9조4000억원, 부채 항목에서 4000억원, 재정운영결과(정부가 한 해 동안 쓴 비용에서 국세 등 수익을 뺀 값)에서 9조2000억원의 오류가 각각 확인됐다.

주요 오류를 보면 국세청이 아직 받지 못한 상속세·증여세 등 미수국세 9조359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철도·다리 등 구축물 2조7860억원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채 항목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 사업비 중 미지급 비용 7948억원과 보훈병원 진료보상금 288억원이 부채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593조4000억원, 부채는 2772조원, 재정운영결과는 64조원(적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운영결과 64조원 적자는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둔 것보다 쓴 것이 64조원 더 많다는 의미다.

성과보고서 점검에서도 14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대표 사례로 산림청이 산림재난 피해면적 성과지표를 산출하면서 호우특보일수를 951일로 계산해야 할 것을 1761일로 잘못 입력해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 세입 597조9000억원·세출 591조원…세계잉여금 3조2000억원

2025회계연도 세입은 597조9000억원, 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으며, 감사원이 별도로 확인한 계산증명 금액과 일치했다.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 43조5000억원 적자보다 3조2000억원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보였다.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에 143개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검사와 기관정기감사, 49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했다.

최근 1년간(2026년 5월 1일 기준)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은 1383건이었다. 이 중 변상 판정·시정·징계의 직접 조치 요구는 575건, 제도 개선 권고·통보는 798건이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