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개인정보·의료정보가 최대 쟁점.. 블록체인도 규제혁신 필요"[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빅데이터의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의료정보, 블록체인 등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 "규제혁...2019-07-17 15:40
8개 지자체 대상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개최..23일 최종 결정[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2019-07-17 14:00
목포시, 민선7기 김종식 시장 공약 추진상황 점검[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시가 민선7기 1년을 맞아 시장 공약사항 점검에 나섰다.시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공...2019-07-17 13:32
[종합] 산업부 "韓 캐치올제 日보다 엄격…국장급 양자협의 서한 발송"[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의 캐치올(상황허가·catch all) 제도에 대해 일본 측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해 일본의 주장...2019-07-17 11:38
"韓 캐치올제 日보다 엄격…품목 많고 제외요건 까다로워"[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의 캐치올(상황허가·catch all) 제도에 대해 일본 측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해 일본의 주장...2019-07-17 10:00
청년창업 저리융자 1300→1600억원…주거지 공급도 확대[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청년창업 지원 강화하고 교통요지에 주거지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른바 '청년 희망사다리'를 강화해 고용과 주거문제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2019-07-17 09:32
[종합] 홍남기 "일본, 수출 통제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20차...2019-07-17 08:40
중기부, 재도전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실패 경험 공유"[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019 재도전 인식개선 공모전'을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실패를 겪은 재창업 기업인들의 실...2019-07-17 06:00
“필요시 추가 관세” 트럼프 또 협박, 담판 꼬인다[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하고, 기존의 관세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강...2019-07-17 05:16
파월 "전세계 경기 불확실성, 금리인하 부추긴다"[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인하 의지를 또 한 차례 드러냈다.미국 경제의 하강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고, 확장 국면을 유지...2019-07-17 03:21
강원권 재정 현장 컨설팅…산불 피해 복구 등 점검[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 강원권 주요 지역 사업을 점검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2019-07-16 17:51
공정위 '푹+옥수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의견…"콘텐츠 합리적 협상"[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인터넷방송 사업자) 플랫폼인 ‘옥수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전망...2019-07-16 17:29
"제2의 인보사 사태 없다"…안전 3종 세트·리스크대응 가동[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신(新)제품·서비스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빗장을 풀되, ‘규제 샌드박스’의 부작용을 우려한 ‘안전 3종 세트’에 나선다. 안전 3종 세트는 ...2019-07-16 15:25
규제빗장 풀기 '잰걸음'…"사회갈등규제 과학적 데이터로 푼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문재인 정부 최대 개혁과제인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 만...2019-07-16 13:00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체납시 비자연장 ‘거절’[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체납하면 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등 제재도 까다로워진다....2019-07-16 11:24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국제 공조 만전"[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9-07-16 11:10
건강보험료 4회 체납한 외국인, 체류 연장 못한다[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2019-07-16 11:08
'미국산 철강 사용 대폭 늘린다' 트럼프 행정명령[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 철강 제품 사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또 한 ...2019-07-1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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