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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업무 평가 대폭 경감...공직자 '평가는 가볍게 보상은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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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준정부기관·공기업 종사자들의 업무 평가가 대폭 경감된다. 반면 성과에 대한 포상은 대폭 확대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업무평가 기준을 담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마련됐다. 하지만 올들어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이후 적극행정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부정책의 중점이 변화된 것에 연동해 정부업무평가계획도 수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pangbin@newspim.com

우선 정부 부처의 평가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를 들어 평가지표 및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평가 방식은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최우선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별도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또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평가계획에 대해서도 평가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준해 평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4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부문별 평가 및 기관종합 평가결과에 따라 S-A-B-C-D 5등급으로 구분해 공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업무유공자 포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전문가 평가단 구성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금년도 평가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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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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