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정비사업, 비거주 소유주도 분양권 받는다...'공공주택특별법' 의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쪽방촌 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토지 소유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 2023-10-06 20:04

세종시, 서울대 등 7개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가능...국회 '행복도시법' 의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의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동캠퍼스는 오는 2024년 개교할 예정이... 2023-10-06 19:47

공개 안됐던 담배 유해성분 포장지에 공개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23-10-06 17:36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 가능...보호출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 2023-10-06 17:07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조합 회계공시 획기적 이정표…적극 동참해 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 2023-10-05 09:00

추경호 부총리 "근원물가도 3% 초반 유지해 이달부터 물가 안정화 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는데, 이달부터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부... 2023-10-05 08:21

한국, 세계국채지수 조기 편입 또 실패…관찰대상국 유지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에 또 다시 실패했다.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현지시간 ... 2023-09-29 12:21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내년 5000명까지 늘린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5000명까지 늘린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3차 일경험 정책... 2023-09-25 15:00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확대…4140만원에 살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연말까지 5600만원 미만 전기차를 4140만원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 2023-09-25 12:00

정부, 연간 1조 규모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상습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임금체불 상습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 2023-09-25 12:00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80%→90%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한도가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 2023-09-25 10:00

건설폐기물 함부로 처리하면 '연 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할 경우,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 2023-09-25 10:00

한덕수 총리, 시진핑 주석과 면담…"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 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면담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국 ... 2023-09-23 19:56

수자원공사, 하수도사업 가능해진다…547조 규모 해외시장 공략 시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의무도 면제된다. 기업이 환경책... 2023-09-22 15: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필요…尹정부서 성공적 수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 2023-09-22 13:40

정부, 4대강 보 유지한다...기본계획서 '보 해체' 문구 삭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 2023-09-21 15:00

한덕수 총리 "내근·행정관리 경찰인력 치안현장에 집중배치…범죄예방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경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내근 및 행정관리 (경찰)인력을 치안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 2023-09-21 14:52

고용부, 소규모 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준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 2023-09-21 09:00

'소멸 위기' 지방대학, 조세부담 낮추고 재산 활용도 높여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정이 어려운 대학 A는 대학 소유의 저수익 건물을 매각하고자 교육부에 사전 허가신청을 했으나, 사전 허가를 받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절차 지연... 2023-09-20 16:00

고용부-금융위-금감원, 퇴직연금 활성화 프로젝트 맞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이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정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2023-09-2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