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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대한민국' 밑그림 그린다…'대개조 10대 과제'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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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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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가 15일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했다
  • 노동·교육·연금 개혁 담은 대개조 10대 과제도 예고했다
  •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등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범 후 첫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AI팩토리·K방산 등 랜드마크 윤곽
반도체 추가세수 적립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량 15%·의무 10% 지출 감축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설계국가(rule-setter)'로 도약한다는 비전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담은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하반기 중 발표를 추진한다.

기획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획처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업무보고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그간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돼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2045전략수립위' 중심 국가전략 수립…"국민 주도 전략"

우선 기획처는 지난 5월 27일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목표를 담은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30~40대 민간연구진을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략을 수립 중이며, 국민제안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등 다음세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설계된다.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향후 근거법률 제정 등 법정계획화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노동·교육·연금 등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단계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병행하는 장기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기획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과제를 설정하고 시급한 정책과제는 중장기 전략 수립 전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왔다.

◆ 랜드마크 사업 후보군 공개…'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거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의 윤곽도 공개됐다. 기획처가 예시로 제시한 사업은 인공지능(AI) 혁신, 포스트 반도체, 청년, 에너지 대전환, 지방주도 성장, 적극복지 등 6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AI 혁신에는 고성능 AI모델 개발, 풀스택 AI팩토리, 모두의 AI 등이, 포스트반도체 고부가가치 산업에는 바이오·미래모빌리티·원전·조선·K방산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대전환에는 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등이 있으며, 지방주도 성장에는 성장엔진 보조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담겼다. 청년 분야는 혁신적 재교육과 일경험, 청년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전주기 지원, 적극복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산단 조성, 용수·물류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해 총력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랜드마크 사업은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 등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다만 입법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하반기 집행 여부는 법 개정 일정에 달려 있다.

교육부·기획예산처가 지난 8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박홍근 기획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검토…실업급여·건보 지출도 손본다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며,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10% 수준 감축할 계획이다.

의무지출 감축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의 두터운 보호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교육교부금은 경제여건과 학령인구 변화 등 교육수요를 종합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1인당 교부금과 총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하고,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이다.

고용보험은 소득 역전현상과 부정수급 해소를 위해 구직급여의 무급휴일 지급 제외(주 7일→6일)를 추진한다. 오는 2033년 누적잉여금 고갈이 전망되는 건강보험도 불요불급한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아울러 투자형 R&D 신설, 콘텐츠산업 수익 공유 등을 통해 정부 투자의 성과가 국가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고, 출국납부금과 박물관·고궁 입장료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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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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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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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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