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잠재성장률 3% 등 '345 경제비전'을 하반기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와 공급망·에너지·지방 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 생산적 금융·인구·연금 개혁과 청년 인재·일자리·주거 지원으로 양극화 완화와 구조혁신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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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급망 정책 '비용→안정' 이동
국가 차원의 3대 메가프로젝트 육성
청년 취업·주거·자산형성·채무 완화 추진
정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도약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경제비전'을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한편 금융·재정·인구·규제 분야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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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경상성장률 12%대
14일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년 만에 3%를 기록하고,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 주도 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등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 공급망 교란 등 대외 충격이 물가와 기업 비용,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거시경제 관리에 나선다. 원유와 핵심광물, 주요 원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과 비축 기반을 확대해 특정 국가·항로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방침이다.
공급망 정책의 중심도 '비용에서 안정'으로 이동한다. 가장 싼 곳에서 원료와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핵심 산업으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가 제시됐다. 정부는 해당 분야를 국가 차원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육성하고, 전력·용수·부지·금융·인재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반도체는 첨단 생산시설과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피지컬 AI는 제조로봇과 물류,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실제 산업현장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지방 주도·청년 중심 성장전략 병행 추진
첨단산업 투자가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 주도 성장전략도 병행·추진된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대학·연구기관·산업단지를 연계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에 세제와 금융,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와 교육, 교통, 주거 등 생활여건도 함께 개선해 지방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의 두 번째 축으로 키울 계획이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산업과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양극화 대책도 추진한다. 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거나 직무가 바뀌는 근로자를 위해 재교육과 직무전환, 이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취업·주거·자산형성·채무 부담 완화할 예정이다.
구조혁신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나선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과 조세지출 정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공기관 기능 개혁, 연금·규제·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는 저출생 대책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활용,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다층구조로 강화한다.
정부는 20만명 이상의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40만호 이상 공급도 추진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의 호조는 분명한 기회요인이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