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획조정실 업무 과부하...고용정책실·산안본부까지 '진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대관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기능이 사실상 4개월째 마비됐다. 지난 6월 최현석 전 기획조정실장... 2024-10-11 15:53

[국감] 재산분할 세금은 0원 vs 배우자 상속·증여세는 과세…"배우자 공제 늘려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부간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 2024-10-11 15:49

[국감] 최상목 부총리 "기본소득, 조세 전면적 개혁 전제로 하는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본소득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2024-10-11 15:31

[국감] R&D 예산 삭감 찬바람에…경사연 내 국가전략연구센터 폐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 국가전략연구센터가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10-11 15:21

국감 답변나선 유정열 사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 2024-10-11 15:14

[국감] 정일영 "기재부, 3년 연속 세금감면 법정한도 위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금감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연 국... 2024-10-11 15:06

[국감] 국세청, 지난해 은닉재산 3690건 접수…2.8%만 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대비 보상금 지급 건수가 단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 2024-10-11 15:03

[뉴스핌 이 시각 PICK] 한강, 노벨문학상 뒤엔 번역의 힘 外 ■ 한강, 노벨상 뒤엔 번역의 힘…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있었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할까…이창용 "금융시장 보고 판단"■ 尹, '북·러시아 군사협력' 맹공…동아시아정상회의 참... 2024-10-11 15:00

[국감] 수출기업 지원하랬더니…수출입은행, 임직원에 '1.1% 초저금리 특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 대출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 2024-10-11 14:58

제2차 산업 부문 탄소 중립 정책 협의회 [서울=뉴스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산업 부문 탄소 중립 정책 협의회에... 2024-10-11 14:36

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 협의회 [서울=뉴스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산업 부문 탄소 중립 정책 협의회에... 2024-10-11 14:36

[국감]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빅5' 세액공제 2.4조…천하람 "초거대기업 감세혜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가 초거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 2024-10-11 14:21

[국감] 구글코리아 '쥐꼬리 법인세' 도마…"조세 회피 조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 구글코리아, 애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어 매출 산정 방식과 조세 회피에 대한 조사를... 2024-10-11 13:09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 74억달러…전년비 19.3% 증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24년 3분기 화장품 수출 규모가 70억달러를 넘으면서 전년 대비 19%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여전히 1위를 ... 2024-10-11 13:08

유철환 권익위원장,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2024-10-11 12:55

권익위,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2024-10-11 12:55

배우자 청탁금지 규정 강화? 유철환 권익위원장 "입법부 권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청탁금지법 이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 신고 사건이 이번(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 2024-10-11 11:55

[국감]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손질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등장했다. 정부가 100년 이상 존속하겠다고 선정한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에 해... 2024-10-11 11:37

[국감] 최상목 부총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 2024-10-11 11:34

[국감] 최상목 부총리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존중하고 환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2024-10-1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