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관계기관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 참여해 교복 분야 입찰담합 원천 차단 방안을 협의했다.
-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정보 연계를 확대해 공공조달 입찰담합 예방과 감시망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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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분야 담합 예방 모색
공공조달시장 공정성 제고 목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감시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 참여해 교복 분야 입찰담합 차단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공정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감시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날 시·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와 주요 심결례를 안내했다.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사례와 담합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 유의사항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교복 분야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를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입찰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 1부에서는 입찰담합 관련 제도와 담합 유형별 심결례,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 발주기관 유의사항이 안내됐다.
2부에서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성과와 주요 직권조사 담합 심결례가 소개됐다. 공정위는 시스템 정보연계 강화 계획도 공유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 현장에 있는 각 기관 입찰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입찰담합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