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관리 4대분야 징수율 60%대 그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의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등 4대 세무조사 중점 관리 실적이 6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 2024-10-08 14:09

[국감] 사회복지공무원 1명당 568명 담당…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만 그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만 집중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충원 등 지원은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024-10-08 14:07

[국감] 의료개혁에 건보 10조 투입 '재정부담 가중'…조규홍 장관 "대책 만들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공백·의료개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024-10-08 14:04

[국감] 박민수 복지부 차관 "한국 의료체계 붕괴하지 않을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 같다는 야당의 지적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8 14:02

[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대응댐 '4대강 2탄'이면 책임지고 사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후보지가 이른바 '오더'를 받은 것이냐는 의혹에 대해 "만약 어디서 그런(14곳 건설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2024-10-08 14:01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국정감사 실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 2024-10-08 12:42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 2024-10-08 12:42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 2024-10-08 12:41

의원질의에 답하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 2024-10-08 12:41

[국감] 환경부, 전기차 화재 대책 '진땀'…"근본적인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이자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기차 포비아' 종식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 2024-10-08 12:35

올해 상반기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저임금 근로자 200만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상반기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100명 중 9명 꼴이다.... 2024-10-08 12:00

[국감] 개인정보 유출 8000만 육박…개보위,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 9건 그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8000만건을 육박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은 9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4-10-08 11:53

[국감] 유철환 권익위원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부패방지 정책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연말에 발표... 2024-10-08 11:51

[국감] "정승윤 부위원장 발언 국회 위협"…정무위 국감, 시작과 함께 '파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9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저를... 2024-10-08 11:26

[국감]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놓고 공방…여 "지침 개선해야" vs "닥터헬기 아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의힘(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침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성이... 2024-10-08 11:21

[국감] 조달청이 설치한 지방청 휴게실, 모두 '불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 목적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 2024-10-08 11:14

[국감] 장형진 영풍 고문 '일본 출장' 사유로 불출석…여야, 종감 증인·청문회 요청 '강력 조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형진 영풍 고문이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종합감사 증인으로 재요청해야 한다고 뜻을... 2024-10-08 11:12

[국감]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 집행률 16% 그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정부의 자금 대비 ... 2024-10-08 11:07

롯데건설·BGF리테일· SK실트론, '최우수 동반성장기업' 첫 선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한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8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가 J... 2024-10-08 11:00

尹 "국민 지지 있는 한 의료개혁 흔들리지 않을 것"…싱가포르 언론 인터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국내에서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 2024-10-08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