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식품부, 쌀값 하락·金배추 질타에 '진땀'…할당관세 먹튀도 지적(종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쌀값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 2024-10-07 18:47

[국감] 한달 차이로 연금보험료 더 내라고?…조규홍 복지부 장관 "특례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적용 시 한 달 또는 하루 차이로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 2024-10-07 17:24

[국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율 고작 0.1%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의 사법처리율이 0.1%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24-10-07 17:22

[국감] 국민 34.3% 법인세율 '더 올려야'…현행유지 '28.4%'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법인세율 적용에 대해 '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현행 유지'보다 높게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2024-10-07 17:01

[국감] 정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조치…식품업체 가격유지 189억 '꿀꺽'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1600억원을 들여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는데 당시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약 190억대의 관세지... 2024-10-07 16:46

[국감] 대통령실 "상한제 검토" vs 한덕수 총리 "개입 안해"…배달앱 수수료 '엇박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앱 수수료 관련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배달앱 수수료는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한 달 만에 제도 마련... 2024-10-07 16:44

[국감] 전력수급기본계획 담긴 'SMR 1기 건설' 실증 부재…"설계 수준이라 위험성 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 2024-10-07 16:42

[국감] 티메프 사태에 공정위·금감원 모두 "담당부처 아니다" 답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후 담당 부처 구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10-07 16:42

[국감]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독과점 지적에…방기선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 지적에 대해 정부가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 실장은 7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 2024-10-07 16:41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0월 7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 2024-10-07 16:18

[국감] '탈석탄' 지연 우려…尹정부 임기 내 화력발전 40% 감축 목표 '제자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추진 기조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 2024-10-07 16:16

[국감] 김남희 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추계, 효과 과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의 효과를 과장해 추계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2024-10-07 16:09

尹대통령 "필리핀 경제 성장이 대한민국 국익에 정확히 부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필리핀을 국방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필리핀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정확... 2024-10-07 15:41

[국감]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 재정 2조 투입…장종태 의원 "국민에 부담 떠넘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공백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2조원 투입한 것에 대해 국민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07 15:18

[뉴스핌 이 시각 PICK]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外 ■ 퇴직공직자 98% 재취업…기재부·국세청 '잘 나가네'■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원전·방산 강화"■ 조규홍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대학 사정따라 허... 2024-10-07 15:02

[국감]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식품부 배제?…실무협의 주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7... 2024-10-07 15:00

"진전 없다"…공정위 추진한 모바일상품권 협의체 좌초 위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가 마땅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탈퇴를 언급하며 좌초될 위기에 ... 2024-10-07 14:55

[국감]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 두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두 배가량 늘었지만, 회수율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2024-10-07 14:50

[국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도 두명 중 한명만 지원…복지부 약자복지 '구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38만8689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는 49.4%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2024-10-07 14:10

[국감] 국회 "복지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안돼"…지역의료 공백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과 지역 공백에 대해 비판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일 보건복... 2024-10-07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