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신규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군에 원전이 건설될 경우 69년간 2조원 이상 지원될 전망이다.

연간 305억~358억원 규모인데,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꿀단지'가 통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비 2% 2304억 '신호탄'…연간 300억 규모 지원

정부는 지난 17일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위원장 손양훈)를 열고 신규원전(1400MW 2기)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 소형모듈원전(SMR, 680MW 1기)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다.

대형원전 후보지로 낙점된 영덕군의 경우 원전 건설(약 9년)과 운영기간(60년) 동안 총 2조원 이상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고). 원전 주변지역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집행시기와 재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원전 계획이 승인되며 건설비의 2%에 해당되는 2304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비가 지급된다. 연간 256억원 규모다.

또 원전건설 착공 이후 약 9년간 기본지원사업비 458억원과 사업자지원사업비 45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연간 102억원 규모다. 특별지원사업비와 합치면 연간 358억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원전이 운영되면 폐지될 때까지 발전량 1kWh당 1.5원이 지원된다. 앞서 건설된 신한울 3,4호기의 사례를 근거로 평균 이용률 83%를 적용해 보면, 60년간 약 1조8321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전 발전량 1kWh당 기본지원사업비 0.25원, 사업자지원사업비 0.25원, 자역자원시설세 1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305억원 규모다.

결과적으로 건설기간 9년 동안 3220억원(연간 358억원), 운영기간 60년 동안 1조 8321억원(연간 30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SMR을 유치한 부산 기장군의 경우 SMR의 발전량에 변수가 있지만, 영덕군의 절반 수준의 지원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3, 4호기의 사례를 근거로 원전의 평균이용률 83%를 적용한 경우"라면서 "원전의 이용률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원전 유치하자" 뜨거운 경쟁…달라진 지역민심

이번 결과는 원전 건설에 목숨 걸고 반대하던 지역 민심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대형원전을 놓고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 2곳이 경쟁했고, SMR은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2곳이 2파전을 벌였다.

이는 지역의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정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수원의 노력도 원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역주민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원전 유치"를 직접 설득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승부를 가른 것도 '지역주민 수용성' 항목이다. 영덕군과 기장군 모두 지역주민의 수용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유치 지역의 경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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