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만에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여성 권리 보호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낙태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임신중절로 인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지만, 입법 개정안이 올해 마무리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예상...
2020-12-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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