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세 개혁안 제시..."임차인 권리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 2024-10-08 13:22

[국감]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놓고 공방…여 "지침 개선해야" vs "닥터헬기 아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의힘(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침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성이... 2024-10-08 11:21

[국감] 복지부·질병청,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두고 '핑퐁게임'…검사·치료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총 27만명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관리 책임을 떠넘겨 비판을... 2024-10-08 10:46

[기고] 장애인에 대한 예의 사회에서 질서는 참 중요하다. 이것을 배우는 장기간의 교육이 어쩌면 학령기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질서는 누가 정하는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를 조금 바꾸는 것은 어떠한가?... 2024-10-08 10:45

[국감] 올해 의대생 군 휴학생 1059명…작년 대비 6.5배 급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가 의정갈등 여파로 지난해 대비 6.5배 급증했다.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기준 올해... 2024-10-08 09:51

[국감] 작년 성인 ADHD 환자 20만명 돌파…4년 만에 3배 급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환자가 약 2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ADHD로 진료... 2024-10-08 09:42

경북도 "아파트 1층서 온마을이 함께 아이 키운다"...'K보듬 6000' 가동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소멸 극복 등 우리나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견인하고 있는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핵심 돌봄 시책으로 제시한 'K... 2024-10-08 09:15

[국감] 야당,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 장인 특혜 의혹 제기…조규홍 장관 "감사 검토"(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 전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장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조규홍 보건... 2024-10-07 19:14

[국감] 한달 차이로 연금보험료 더 내라고?…조규홍 복지부 장관 "특례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적용 시 한 달 또는 하루 차이로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 2024-10-07 17:24

[국감] 김남희 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추계, 효과 과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의 효과를 과장해 추계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2024-10-07 16:09

[국감]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 재정 2조 투입…장종태 의원 "국민에 부담 떠넘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공백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2조원 투입한 것에 대해 국민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07 15:18

"의대생 단체 휴학 허용...법치적 측면에서 의정양방 문제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금 문제는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 절차도 문제가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사직과 휴학도 문제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 2024-10-07 14:41

[국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도 두명 중 한명만 지원…복지부 약자복지 '구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38만8689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는 49.4%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2024-10-07 14:10

[국감] 국회 "복지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안돼"…지역의료 공백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과 지역 공백에 대해 비판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일 보건복... 2024-10-07 14:08

[국감] 다리 구조물 설치하면 자살 예방?…서미화 의원 "尹정부, 정치복지 펼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가 아닌 정치복지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4-10-07 12:58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검토 반대 안해"…국회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교육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개혁이 ... 2024-10-07 12:08

[국감] 국회 vs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놓고 공방…의사결정 투명성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 2024-10-07 11:24

[국감] 10종 넘는 약 먹는 10~20대 만성질환자 2148명…5년새 2.5배 급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뒤 10종 이상의 여러 처방 약을 먹는 10∼20대 환자가 5년 사이 2.5배 증가했다.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4-10-07 09:49

[국감] 작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행정입원제도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매해 약3만명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 2024-10-07 09:29

[국민연금 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세대 수급액 5000만원 깎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할 경우 20세(2005년생)는 연령별차등화제도 도입 시 받는 총연금액보다 4552만원을 적게 받고 30세(1995... 2024-10-07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