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검찰은 정부와 여당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 내부적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큰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단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침묵 속에 분열된 목소리만 간간히 나오고 있다. 검찰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며 장기화된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 민주당 4일 검찰개혁 공청회...당정 간 '이견' 속 檢 공식입장 없어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4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공청회를 통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검찰 개혁안을 논의한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자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정 정관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민형배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단장은 27일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28일 정 장관은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당 결정대로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 짓겠단 입장을 밝히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린단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정작 검찰은 아무런 공식적 메시지를 내지 못 하고 있다.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했을 당시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총장을 주축으로 검찰을 조직적으로 검수완박에 반발했고,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 통과되자 결국 김 총장은 사퇴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총장공석 2달, 의도적 임명 연기? 검찰내부 분열된 목소리만

반면 지난 7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총장 자리는 약 2달 간 공석이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추천위가 꾸려진다는 얘기는 감감무소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검찰개혁이 한창 추진 중인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하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총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은 되돌릴 수 없는데, 여기에 자칫 잘못 말을 꺼냈다가 정치적으로 의도치 않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단 내부적인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심점을 잃고 검찰개혁에 대해 방관하는 사이, 검찰 내부적으론 검찰개혁과 관련해 분열된 목소리만 이어지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임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은 직접 겨냥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를 늘리는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봉숙 서울고검검사(전 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임 지검장이)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면서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 수사를 안 해 보았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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