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장 "사직 안했어도 총선 전 선고 힘든 상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표 제출로 인한 재판 지연 의혹과 관련해 "사직하지 않았어도 총선 전 선고되기... 2024-01-19 11:38

'공수처장 퇴임' 김진욱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 소임 잊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소임을 늘 잊지 않으면서, 국... 2024-01-19 11:14

[로펌이슈]세종, 오종한 경영대표 연임...운영위 구성원 재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업무집행변호사(Managing Partner)로 재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대표는... 2024-01-19 11:11

기술유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 대상 마약범죄 무기징역까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에 처해질 전망이다.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 또한 징역 15년으로 상... 2024-01-19 10:50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현장서 국민 가려운 부분 긁어주는 행동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다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줄 ... 2024-01-19 10:25

[인사]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반재열◇부이사관 승진▲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하용국◇서기관 승진▲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윤철민... 2024-01-19 10:08

가수 영탁에 '상표권 분쟁' 패소한 예천양조 대표 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2024-01-19 10:07

법정서 구속·인치된 피고인…대법 "도주죄 주체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됐다면, ... 2024-01-19 06:00

'당무 복귀' 이재명, 피습 후 오늘 첫 선거법 위반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 대표... 2024-01-19 06:00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검찰 "심신미약 핑계에 불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 2024-01-18 18:28

접근금지 상태서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징역 25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 2024-01-18 17:57

검찰, '최서원 태블릿PC' 반환...정유라 "이제 시작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반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4-01-18 17:45

병원 인허가 편의 대가로 금품 수수 보건소 직원…집행유예 2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개원 인허가 편의를 봐 준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3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보건소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 2024-01-18 16:57

20대 의붓딸 강제추행 50대 계부 징역 3년 선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승운 부장판사)... 2024-01-18 16:51

'1100억원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2024-01-18 15:41

'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2024-01-18 15:39

檢, '가습기 살균제' 무죄 부분 상고…"퇴사자 공범 여부 다시 판단받아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항소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함이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 2024-01-18 15:26

[프로필] 심우정 법무부 차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심 신임 차관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4... 2024-01-18 15:23

尹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심우정 법... 2024-01-18 15:23

[종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집행유예…"즉시 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즉시 상고해 무죄를 ... 2024-0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