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없이 코로나 유급 특례 시행한 요양원…法 "비용 환수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요양기관 종사자를 예방적 격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유급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계획을 시행하... 2024-01-21 09:00

"형이 만만하냐"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법원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고 구치소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 2024-01-21 08:00

중증 장애인 부인 구타하고 협박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중증 장애인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2024-01-21 08:00

"수백억 땅 찾으면 사업 참여 시켜줄게" 사기 친 일당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수백억 원의 토지를 되찾으면 큰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 2024-01-21 08:00

[금주 재판일정]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결론이 나온다.... 2024-01-21 07:00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배재현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20일 법조계... 2024-01-20 13:06

"취업 준비 때문에"…토익책 훔치다 잡힌 학원강사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점에서 몰래 토익책을 훔치려다 적발된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 2024-01-20 08:00

[기고] BIM의 제도적 도입과 그 시사점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IT)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물론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2024-01-20 08:00

지적 장애 행세해 병역 기피한 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행세를 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가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 2024-01-20 08:00

법원, '재판 지연' 해소 위해 재판부 교체 줄인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 교체를 줄이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2024-01-19 20:44

대한변협, 우수검사 15명 선정...법무부‧대검에 평가결과 전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상대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대한변협은 우수 수사검사 7명, 우수 공판검사 ... 2024-01-19 16:23

여직원 4명 강제추행 혐의 신협 전 간부 집유 판결…검찰 항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협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신협 ... 2024-01-19 16:04

김명곤 前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화 '서편제' 출연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 2024-01-19 15:51

'선거캠프 금품제공'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01-19 15:22

'만취 여성 추행 약탈 혐의' 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 2024-01-19 14:38

[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llpass@newspim.com... 2024-01-19 14:37

유죄판결 '0'…수사 성과 없이 떠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막을 내리고 있다. 시작부터 삐끗했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결국 태생의 한계와 수사력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 2024-01-19 14:31

[종합]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 2024-01-19 13:55

[1보] 법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 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1-19 13:30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첫 재판 공전...엄벌 탄원서 쇄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변호사의 첫 재판이 19일 열렸으나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 2024-01-19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