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 FC'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2024-03-26 10:47
'음주운전·범인 도피·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조성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 2-...2024-03-26 10:38
기술유출·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흉기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서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범죄의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2024-03-26 10:30
이루, 말없이 법정으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2024-03-26 10:04
'묵묵부답' 이루,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2024-03-26 10:04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2심 선고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2024-03-26 10:03
법무부, 채무자 재산 상한액 '정액→정률' 개정안 입법 예고[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입법을 예고했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2024-03-26 09:40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항소심 시작...1심 징역 3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2024-03-26 06:00
'8억대 금품수수 혐의' 서정식 前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2024-03-25 23:43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변협회장과 변호사 제도 논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2024-03-25 16:59
[로펌이슈] 바른, 中 산둥성 최대 로펌 중성청태와 업무협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중국 산둥성 최대 로펌인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손 잡았다. ...2024-03-25 16:58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의 마약사건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25일 법조...2024-03-25 16:17
'수천억 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영장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2024-03-25 14:01
2000억대 코인 '먹튀 논란' 델리오 대표 영장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2024-03-25 14:01
'2450억 규모 코인 출금 중단'…델리오 대표 영장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2024-03-25 14:01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SPC그룹 자회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03-25 13:28
법정 향하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4-03-25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