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등 압박감 높은 수사, 공수처는 어떻게 감당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처장 지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호주대... 2024-04-02 16:15

[기고] 정치인의 부인과 자식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뀌어야 합니다'.'마피아도 부인과 자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총선에 출마한 어떤 비례대표 후보가 한 말이다. 그만큼 가족 문제가 정치인들의 입지... 2024-04-02 14:48

[로펌이슈] 광장,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성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2024-04-02 14:18

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의회 로비라고 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 2024-04-02 12:00

'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첫 재판…"피해자가 법 지켰다면 사고 안났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24·본명 안예송)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2024-04-02 11:54

총선 D-8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선거 집중 못해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8일 앞둔 2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 2024-04-02 10:51

'대장동·성남 FC'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대한 1심 속행 ... 2024-04-02 10:46

법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대한 1심 속행 ... 2024-04-02 10:46

헌재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안경사 A씨가 의료기사등에관... 2024-04-02 10:39

이종배 시의원,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조국 고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 2024-04-02 10:39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체포...검찰 압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검찰청사로 압송했다.2... 2024-04-02 09:32

주식 사기 피해자 "檢, 수사기록 달라" 소송...법원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식 사기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 2024-04-02 07:00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추가기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남부지... 2024-04-01 21:24

"여중·여고에 테러" 예고글 1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온라인상에 서울 강동구의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 무차별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을 면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01 20: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변협이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 2024-04-01 17:05

양문석, 딸 대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사기죄 성립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금융기관... 2024-04-01 16:1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윤관석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4·10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1일 법조계... 2024-04-01 15:41

"여중·여고에 테러" 예고글 10대 구속기로…"혐의 인정, 범행 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온라인상에 특정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서 무차별 테러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2024-04-01 14:39

국민의힘, 양문석·박은정 등 야권 후보 檢 고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권 후보들을 고발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2024-04-01 14:26

"정부·의료계 2000명 숫자에만 집착하나…환자들만 피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송현도 노연경 기자 = "환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구조다. 한 달이나 지속된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다."정부와... 2024-04-0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