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김영은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 결과 관련자 4명과 법인 1곳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35개 영업점을 상대로 수색 검증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비롯해 대검찰청, 담당 수사 검사 및 지휘부 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다만 안 특검은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안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에 그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압수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4명과 법인 1곳을 기소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0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1억25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은 이 사건 수사 검사를 '패싱'하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추가됐다.
안 특검은 "앞으로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우리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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