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공백 6년]②여성 권리 존중 vs 생명 경시 우려...사회적 합의 '난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지 6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이 메워지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이...
2025-0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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