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처음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2024-05-23 14:47
참여연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법적 책임을 묻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 7인 고발 관련 국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2024-05-23 14:47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 고발장 손에 든 참여연대 - 아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 7인 고발 관련 국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2024-05-23 14:46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대화의 문 여전히 열려 있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2024-05-23 14:39
중앙징계위,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징계[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는 등 훈육 지침을 내린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중징...2024-05-23 14:24
"파견 인력 확대·처우 개선"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시행령 개정[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파견 인력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2024-05-23 14:22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인근 초등학교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23일 법조계...2024-05-23 14:16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2024-05-23 13:47
교육부, 교원 행정업무 줄인다…출결, 수기→온라인으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그간 교사가 손으로 써야 했던 학생 출결 사항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반복되는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교사가 참석해야 했...2024-05-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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