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면 범죄' 배임죄 논란…"경영 판단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내려진 판단이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행 배임죄 구조가 투자와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0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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