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내리자는데…법조계 "실효성 제한적, 예방·교정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조계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2026-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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