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원단체들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전제로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제도를 사실상 확정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교육부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새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치를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보다 10.6%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약 7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는 방식 대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총은 "(교부금) 증가율이 10.1%에서 약 6.8%, 약 6.9%, 약 2.9%로 갈수록 꺾이는 구조"라며 "내년도 예산의 두 자릿수 증가율은 2026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이례적으로 12.3%까지 치솟은 데 편승한 수치일 뿐으로 향후 경상성장률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면 증가 폭은 순식간에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정부는 교직원 인건비 비중을 60%로 전제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35%만 반영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청의 실제 인건비 비중은 평균 75.4%, 2024년에는 82.9%에 달했다"며 "계수 산정의 전제 자체가 실제 구조와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산식 개편으로 구조적으로 증가 상한을 억제해 놓고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사업이 단 하나도 없다"며 "대학과 청년, 평생교육 사업만 편성돼 학교 현장은 이중으로 소외돼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새 산식을 전제로 내년도 교부금 규모부터 산정했다"며 "국회 심의와 의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확정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2027년 78조9000억원에서 2030년 92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도 현행 방식과 비교한 추계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올해보다 얼마가 늘었는지만 봐서는 제도 개편 이후 교육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며 "현행 제도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교조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교원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 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보하며 특수교육과 상담·학생지원을 확대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육부가 강조한 것은 '얼마나 늘었는가'인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을 바꾸었는가'"라며 "학생 수 감소가 이제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감액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현행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경우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를 나란히 공개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 미래를 가르칠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부터 계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특수교육·학생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투자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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