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책진단] 박현근 “양도세만으로 부동산 가격안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재건축 개발이익을 처분단계에서 회수하는 양도소득세는 정책유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 2018-05-23 17:44

[재건축 정책진단] 장경석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계산법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은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법이나 대상, 계산법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 2018-05-23 17:42

[재건축 정책진단] 김종규 변호사 "재건축 환수금은 '부담금' 아닌 '세금'"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종규 인본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은 엄연히 ‘세금’이지만 부담금으로 이름만 바꿔놓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규 인본 변호사는... 2018-05-23 17:10

[재건축 정책진단] 임재만 교수 “재초환은 도시계획 관점에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정부와 공공이 가진 권한으로 도시계획 관점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2018-05-23 17:07

[재건축 정책진단] 한만희 대학원장 "재건축 사업 정책 균형 잡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은 23일 "재건축 사업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만희 서울시립대... 2018-05-23 17:03

[재건축 정책진단] 김준형 교수 “실수요와 투기수요 구분하는 것이 우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준형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교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해야한다”며 “현행 재건축 부담금 제... 2018-05-23 16:48

[사진] 뉴스핌 정책진단, 토론하는 임재만 교수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 2018-05-23 16:22

[사진] 뉴스핌 정책진단, 패널토론하는 한만희 교수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 2018-05-23 16:22

[재건축 정책진단] 김선동 의원 “부동산 규제책이 시장 혼란만 가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선동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가격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되레 국민들의 아우... 2018-05-23 15:35

[사진] 김진수 교수, 뉴스핌 정책진단 주제발표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 2018-05-23 15:33

[사진] 김준형 교수, 뉴스핌 정책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왜 환수하는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 2018-05-23 15:33

[재건축 정책진단] 이종구 의원 "'깐 이마 또 까는' 이중과세법 고쳐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 “’깐 이마 또 까는’ 이중과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구... 2018-05-23 15:23

[재건축 정책진단] 김진수 교수 "같은 아파트도 구매시점 따라 수억원 손익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사업 초기 아파트를 구매한 조합원과 준공 직전 아파트를 구매한 조합원의 손익 차이가 7억~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2018-05-23 15:21

[사진] 뉴스핌 정책진단 “다 같이 논의해봅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 2018-05-23 15:13

[재건축 정책진단] 김성태 원내대표 "안전진단 강화, 시장안정 대안 안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안전진단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전진단 완화를 당론으로 삼고 재건축 규제에 대... 2018-05-23 15:12

[사진] 뉴스핌 정책진단 참석해 축사 진행하는 김성태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 2018-05-23 15:05

[사진] 뉴스핌 정책진단, 인사 나누는 민병복 대표이사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 2018-05-23 15:04

[재건축 정책진단] 민병복 뉴스핌 대표 "재건축 사업 모범답안 제시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23일 "거대한 딜레마에 빠진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법답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23 15:03

[재건축 정책진단] 김현아 의원 “현 정부, 사람보다 건물 안전에 관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 "현 정부는 사람의 안전보다 건물 안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아 ... 2018-05-23 14:28

[재건축 정책진단]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라 '공공이익'과 '사유재산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 2018-05-23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