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작가에 2차 저작물 부당하게 제한…공정위 시정조치[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네이버웹툰 등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유지해 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2024-04-21 12:00
총선 이후 다시 탄력 받는 '플랫폼법'…공정위 재추진[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04-18 11:29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정산기간 조율…민관협의체 출범식[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과 정산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발족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모바일상품권 유통·...2024-04-17 15:00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모바일상품권 거래방식 불투명…개선방안 모색"[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육 사무처장은 이...2024-04-17 15:00
한일 공정당국 "디지털 경제로 소비자 피해 발생…국제공조 강화"[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소비자 정책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2024-04-16 17:00
대기업집단 공시내역에 주식지급거래 추가…공정위, 시장감시 강화[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 양식에 추가해야 한다.RSU가 기업집단 구조에 큰 영향을 미...2024-04-16 11:07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공정거래법 개정[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하고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엔 과태료가 면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2024-04-15 12:00
한·미 경쟁당국, AI 분야 경쟁법 동향 논의…국제공조 강화키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당국(FTC)과 법무부(DOJ)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2024-04-15 10:00
다온건설,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2024-04-11 12:00
삼성전자, 대리점에 '부당한 경영간섭'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2024-04-10 12:00
지난해 커피숍 13% 늘어난 2만 6217개…신규점포 1위는 '컴포즈'[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재작년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만6000개를 넘어서며 치킨 가맹점 수를 무섭게 따라잡고 있다.또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을 크게 ...2024-04-08 12:00
훈 포장 수상자와 기념촬영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참석 훈포장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4-04-01 15:34
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하도급분야 첫 사례[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이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2024-04-01 12:00
공정위, 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VAN사 불공정약관 손질[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VAN 대다수가 대리점에 다른 경쟁 VAN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2024-03-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