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앤다…'소상공인법' 국무회의 의결[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금액이 면제된다.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8000여억원을 면제...2024-01-02 14:57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 강화…피해입증 손쉽게 개선[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관련 보복행위를 가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2024-01-02 14:55
중기부, '벤처기업법' 상시화…성과 보상 '조건부 주식' 도입[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법'이 유효기간 없는 상시법으로 탈바꿈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을 통해 우...2024-01-02 14:51
한수원 신한울 원전 1호기 터빈 자동정지…전력예비율 30% '이상무'[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터빈이 2일 정지됐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력예비율은 30% 수준으로 전력공급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한국수력...2024-01-02 14:47
건보공단, 신임 서울요양원장에 고치범 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임명[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요양원 원장에 고치점 전(前)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원장이 임명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공단 산하 서울요양원장에 고 전 한국장례문화진흥...2024-01-02 10:57
오늘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운영…누구나 24시간 이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일부터 전 국민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번으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2024-01-02 10:37
정부, 오늘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2024-01-0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