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한미 협상과 관련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전혀 없다고 계속 얘기해 오는데 이상하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출석해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한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대미 협상팀으로부터 쌀 쿼터가 조정될 수 있다는 논의를 들은 적 있냐"고 송 장관에 물었고,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며 "쌀과 소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미국산 대두를 한국이 추가 수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미·중 간 이야기에서 아마 추측을 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꽤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건 명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협의에서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쌀 추가 수입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오가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조현 외교부 장관 발언 때문에 우리 국민 우려가 많다"며 "정부 입장을 보도자료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쌀과 소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약속했고, 이날 오후 관계부처합동 참고 자료가 배포됐다.

정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한계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없다"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미국산 대두를 한국이 추가 수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미·중 간 이야기에서 아마 추측을 한 것 아닌가"싶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연간 40만8700톤(t)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이 중 미국산 쌀은 3분의 1 수준인 13만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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