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료율 올리기보다 재정건전화 노력 더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이후에는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상한선을 올리는 고민보다 현재 상황에서 지출관리 등... 2023-02-15 15:36

[인사] 보건복지부 ◇ 과장급 전보▲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장 김준년 ▲정보통계담당관 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시스템1팀장(차세대시스템 비상대응본부 사업관리팀장) 김선도◇... 2023-02-15 14:44

[민생대책]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상반기 내 5G 구간별 요금제 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완화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적극 나선다. 특히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를 다양화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2023-02-15 12:11

[민생대책] 등유·LPG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59만2000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5일 이같은 내용이... 2023-02-15 12:10

민홍철·임호선 의원, 16일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 정책토론회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배달업계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정부, 업계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 2023-02-14 16:07

전장연 "서울시, 내달 23일까지 답 없으면 1박2일 시위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달 23일까지 탑승 시위를 멈추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1박 2일 ... 2023-02-13 11:06

[국민연금 개혁] ① 고갈시점 2년 앞당겨진 2055년…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곳간이 텅 비게 돼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그때부터 가입자들은 소득... 2023-02-10 06:30

[국민연금 개혁] ② 25년째 보험료율 9% 제자리…주요국 어떻게 개혁했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저출산·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연기금 고갈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은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비슷한 과정... 2023-02-10 06:30

[국민연금 개혁] ③ 더 내고 얼마 받나…40% vs 50% 소득대체율 쟁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노후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2023-02-10 06:30

대구시, 어르신 버스·도시철도 무임교통 '단계적 추진' 확정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 버스와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이 연도별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확정됐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처음으로... 2023-02-10 06:14

민주 "연금 구조-모수개혁, 선후문제 아니다…특위 기한 내 임무 다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 내 연금개혁 논의 방향이 구조개혁 선행으로 급선회된 것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2023-02-09 17:37

'국민연금 개혁' 돌고돌아 제자리…모수개혁→구조개혁 급선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국회가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나선 ... 2023-02-09 15:23

기온 오르니 얼었던 곳 녹아…쪽방촌·노후아파트 '위험 천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양천구 오래된 원룸 건물에 사는 김모(31) 씨는 최근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벽타일이 튀어나와 있고 그 근처부터 시작해 벽이 쩍 ... 2023-02-09 10:18

제주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확정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2023-02-08 23:43

국민연금 개혁 '진통'…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오늘 회동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연금개혁 초안이 자문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당초 민간자문위에서는... 2023-02-08 10:02

[ANDA 칼럼] 사회지도층, 어디 있나 [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구성원 면면이 '나노' 단위로 쪼개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다양한 구성원이 분해되면서 '사회지도층'이라... 2023-02-08 08:41

[기고] 난방비 폭등과 담배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하였다. 전월 대비로는 0.8% 올라서 2018년 9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비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 2023-02-06 14:26

[기고] 자살시도자 방치한 경찰, 결국 사망까지...조직·체계 우리나라 어떤가? 경찰은 경남 창원에서 지난 2일 투신을 시도했던 여성을 구조했다. 히지만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고 50여분만에 철수하면서 재투신해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 책임 소재 ... 2023-02-06 09:00

[힘겨운 겨울나기] (하) 더 추운 취약계층..."식비부터 줄여" [서울=뉴스핌] 조민교 신정인 기자 = "내가 먹는 약만 40개야.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고 안 아픈 곳이 없어. 병원 가는 날은 씻어야 해. 근데 수도관이 얼어 물이 안 나와서 ... 2023-02-03 13:29

[힘겨운 겨울나기] (중) 전기료 폭탄도 현실화…자영업자 '한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안지연(가명·32)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1월 전기요금으로 전월의 두 배 이상을 낸 데 이어, ... 2023-02-02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