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재판 재개…남욱, 천화동인 4호 자금 횡령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의 공판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약 두 달 만에 증인신문이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2023-04-26 17:07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2023-04-26 15:18
[종합] '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간접 살인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023-04-26 15:02
전 남친의 생후 3일된 아들 버린 20대 살인미수혐의 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일 된 아들을 강원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2023-04-26 14:40
6년간 26조 피해…검찰, 기술유출범죄 '구속수사'로 엄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기술유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을 최대 7년까지 상향한다.대검찰청은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2023-04-26 11:07
법원, 출소 후 70대 노모 폭행, 숨지게 한 50대男 징역 10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출소 직후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4-26 10:06
가족 소환장 수령 후 공시송달 판결…대법 "출석기회 안줘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 대신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하자 추가로 소재 파악 조치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2023-04-26 06:00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항소심 선고...가스라이팅 인정되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2023-04-26 05:30
檢,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 불가 의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서울중앙지검 25일 오후 박기동 3차장...2023-04-25 17:10
"5·18 당시 광주 온적 없다" 前 항공여단장 위증 혐의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2023-04-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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