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전대, 성과연봉제 도입 교수에 불이익"...교수 승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교수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2023-05-01 06:00
소주 먹고 창문으로 숙소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대법 "보훈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더라도 부상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4-30 09:00
조달청 계약 위반 조사 중 기약 없는 판매중지…法 "재량권 남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달청이 납품계약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업체에 대해 명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판매중지 조치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3-04-30 09:00
청소년 마약 거래·투약 급증…검찰,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피자 한 판 값에 마약을 쉽게 구입해 중...2023-04-30 09:00
코인으로 마약 구매 시도 7회, 이중 3회 성공한 30대 집유[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2023-04-30 08:00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패트 지정…檢 수사 어떻게 되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른바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2023-04-30 08:00
[종합] 檢,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서울중앙지...2023-04-29 10:50
"중국인 왜 무시해" 술집서 옆 테이블 손님 폭행한 일당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국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9일 법조...2023-04-29 08:00
이재명 "많이 힘들죠"…유동규 직접 신문하며 기억 불분명 지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직접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되물으며 공방을 벌였다.이 ...2023-04-28 19:36
'자녀 친구 성폭행 혐의' 징역 15년 50대 1심 불복 항소장 제출[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2023-04-28 17:33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1심서 집행유예[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2023-04-28 17:02
윤희근 경찰청장, '건폭' 수사관 등 3명 특진 임용[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 및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을 특진 임용...2023-04-28 16:47
서울변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서울변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 ...2023-04-28 16:11
노동절 낀 주말 연휴 시내 시위로 혼잡…경찰 '소음‧교통 관리'[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노동절 연휴가 낀 이번 주말에는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대중교통 이...2023-04-28 15:54
'대선 투표함 탈취' 유튜버,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집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23-04-28 15:50
치매 아버지 살해 후 냉장고 유기한 아들...항소심도 징역 9년[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치매인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후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2023-04-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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