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방송 의혹' 방통위·수원시청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2023-05-10 10:40
'희망버스 댓글공작' 서천호 前 국정원 2차장 항소심서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온라인 여론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심에 이...2023-05-10 10:29
檢, 장애인 가장 숨지게한 음주 뺑소니 30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기소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2023-05-10 09:38
[尹정부 1년] '검수완박' 무력화와 檢직접수사 확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 그가 총장 시절 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다 직을 내려놓...2023-05-10 08:23
대법 "석면폐증 장해보상연금, 진폐증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석면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은 진폐증의 장해보상연금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2023-05-10 06:39
'제2 n번방' 엘 공범 40대, 1심서 징역 6년…"죄질 중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3-05-09 19:59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05-09 19:28
검찰, 'SG發 주가폭락' 투자자 모집책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도 체포[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검찰이 라 대표의 측근이자, 투자자 모집책인 전직 프...2023-05-09 19:10
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만장일치 징계개시 청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논란이 불거진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2023-05-09 18:53
檢, 'SG發 주가폭락' 수사 속도…라덕연 이어 측근 모집책 체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측근인 변모 씨를 체포했다...2023-05-09 18:03
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후 첫 조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을 소환했다. 전날 구속된 지 하루 만이...2023-05-09 17:24
檢 "김남국 의혹 FIU자료 검토했다…이상거래 판단 이유 있을 것"[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소 6개월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2023-05-09 16:59
경발위 오는 23일 마지막 회의...'자동 경위 임용' 폐지 가닥[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존폐' 관련해 이달 마지막 회의를 연다. 경발위 내부 의견이 팽팽한 만큼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2023-05-09 16:58
檢, '빗썸 관계사 강종현 관련' 초록뱀미디어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자금 횡령 혐의로 강종현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2023-05-09 16:10
"내 각본 표절"...박칼린 '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가처분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씨가 '와일드 와일드' 공연이 자신이 연출한 '미스터쇼'를 표절했다며 공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2023-05-09 16:02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상범(왼쪽부터), 정점식,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1차 변...2023-05-0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