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배씨 징역10월 집유2년 확정...대법원 상고 포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2024-02-22 15:46

檢, '尹 허위보도 의혹' 뉴스버스 前 대표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 대표를 지낸 신 모 씨를 소환... 2024-02-22 14:09

[로펌이슈] 바른, '중처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성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22... 2024-02-22 13:00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위탁사의 근로자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위탁받은 문서파쇄 업무 중 손가락이 절단된 지입차주에 대해 위탁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2-22 12:00

[로펌이슈]율촌, 이종철 前 삼성전자 법무실 부사장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종철 전 부사장은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 2024-02-22 10:37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2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는다... 2024-02-22 10:32

'의정부 아파트 화재' 재판 다시…대법 "소방공무원 과실 여부 판단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시 열리게 됐다.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된 '도어클로저' 설치 ... 2024-02-22 10:12

이대 의대생들 "성차별 발언한 박민수 차관, 공개 사과하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학생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여성 의료인에 대한 성차별적 ... 2024-02-22 09:25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오늘 항소심 시작…1심 징역 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 2024-02-22 06:00

'수사·재판 지연' 숙제 안은 박성재…판·검사 증원 검토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 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본인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던 ... 2024-02-22 06:00

[로펌이슈] 세종, 문무일 대표 중심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 대응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센터'(CP센터)를 발족한... 2024-02-21 17:22

[로펌이슈]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불법 콘텐츠 대응의 새로운 국면 세미나'를 ... 2024-02-21 17:11

[종합]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 거부 시 정식 재판 회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 재판에 회부할 방침... 2024-02-21 16:37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세력 등 철저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교사한 자들까지 수사키로 했다.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정부... 2024-02-21 15:03

檢, '허위보도 관여 의혹' 이재명 선대위 前대변인 피의자 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 2024-02-21 14:46

대법관 후보자 다음주 인사청문회…신숙희 27일·엄상필 28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국... 2024-02-21 14:01

尹정부 두번째 법무부 장관 취임…'한동훈 정책'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일각에서 예상한 검찰 인사까지 미룬 박 장관은 전임 장관부터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 2024-02-21 12:36

"금연 공익광고로 정신적 피해"...건강증진개발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흡연자인권연대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공익광고와 담뱃갑 경고그림 강화 사업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2024-02-21 11:32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前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1심서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한 직후 회사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 2024-02-21 10:32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가 20일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받은 것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최... 2024-02-2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