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진투자증권 임원 '주가 부양' 가담 정황 포착[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진투자증권 임원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2023-05-15 12:00
'200억대 사기 대출 의혹'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이 15일 구속영장 ...2023-05-15 10:37
[로펌이슈] 김앤장-두나무, 자금세탁방지와 디지털자산 해킹 대응 세미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디지털자산 해킹 실태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2023-05-15 10:14
연인에게 받은 9억 '조건만남' 대가 주장…법원 "증여세 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해 온 연인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30대가 조건만남의 '대가'라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23-05-15 07:00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200일' 최소한의 배려 보여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태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나,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할 걸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은 게 탄핵당할 일인가?...2023-05-15 07:00
대법 "취업규칙 아닌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2023-05-15 06:00
[기고]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에 관한 형사 변호사의 생각대법원은 올해 2월 3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이란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2023-05-14 09:30
법원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는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형주택 1채 대신 소형주택 2채를 분양받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2023-05-14 09:00
성공한 투자 컨설턴트 행세, 8억 이상 편취한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성공한 투자 컨설턴트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8억 7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4일 법...2023-05-14 08:00
'깡통전세 의심' 임대 계약서 위조해 돈 가로챈 60대, 징역 10개월[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2023-05-14 08:00
檢,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이성만 조만간 소환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두 현역 의원이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2023-05-14 07:30
[부고] 최기조(법무법인 민 사무국장)씨 부친상▲최득규씨 별세, 최기조(법무법인 민 사무국장)씨 부친상=별세 : 12일=빈소 : 광주국빈장례문화원 201호=발인 : 14일 오전 10시=장지 : 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선...2023-05-13 15:15
아들과 말다툼하다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아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023-05-13 08:00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허용...5억8천만원 내고 풀려날 듯[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혐의로 체포 구금됐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2023-05-12 22:23
법원, 김만배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2023-05-12 20:17
정진상측 "유동규, 남욱에 '이재명 낙선 바라라'…누구 편인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재선되지 않기를 바...2023-05-12 18:22
만취해 80대 아버지 목졸라 살해 50대男, 항소심서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1-2부...2023-05-12 16:22
늘어나는 코인 범죄…경찰, 가상자산 범죄 '우수 수사관' 포상[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우수 수사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한다. 최근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다.12일 경...2023-05-12 16:16
檢, '민주당 돈봉투' 수사 속도…커지는 '증거인멸' 정황[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2023-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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