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파면법' 발의…국회 탄핵 절차 없이 검사 징계·면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2025-1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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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내란몰이 TF, 위헌성 검토 후 법적 조치…공산당식 공직 사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테스크포스)'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 2025-11-14 09:46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 제출하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 2025-11-14 09:37

與,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제출…"일반공무원처럼 파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 2025-11-14 09:37

인사 나누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 2025-11-14 09:18

회의 발언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 2025-11-14 09:18

[오늘의 정치일정] 11월 14일(금) <대통령실>-대통령14:00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외교부>-장관캐나다 출장-1차관10:00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2차관10:00 국회 ... 2025-11-14 06:16

[오늘의 국회일정] 외교통일위원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 (11.1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 2025-11-14 05:46

디지틀트윈국토용 국토위성 쏜다…택배 표준계약서 작성시 위탁계약서 등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디지털트윈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위성이 도입되며 민간이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 택배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위탁계약서에는 반드시... 2025-11-13 20:25

취임 5개월 지난 李대통령…'구조 개혁' 통해 '잠재 성장률' 반등 노린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취임 5개월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개 분야 구조 개혁을 시사했다. 내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정부가 바뀔 ... 2025-11-13 18:26

민생법안 외면한 與…'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무더기 반대·기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 합의로 13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 2025-11-13 17:46

조국혁신당, 차별금지·비동의강간죄 등 6대 혁신안 제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13일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 실현'을 주제로 네 번째 '뉴 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 2025-11-13 17:34

아파트 관리비 미공개 시 과태료 상한액 500만→300만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아파트 관리비 미공개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침수나 한파 피해 등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지방... 2025-1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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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제한 4년 연장..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가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규정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13일 본회의... 2025-11-13 16:27

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건의에 이 대통령 '일리 있는 말' 화답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 방안이 긍정적인 답변을 ... 2025-11-13 16:26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전현희,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 2025-11-13 16:05

강경숙 의원,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단과 제언 국회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어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5-11-13 16:04

李대통령 "내년 과감한 '6대 구조개혁' 본격화…국가 대전환 출발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내년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 2025-11-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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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부천 재래시장에 1t트럭 돌진 外 ■ EBS "국어, 작년과 유사…12번 '열팽창' 문항 최고난도"■ 부천 재래시장에 1t 트럭 돌진…2명 사망·18명 중경상■ 與, '대장동 국조 요구서' 이번주 내 제출…... 2025-1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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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에 "이재명의 극단적 내로남불"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것을 두고 "극단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 2025-11-13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