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23일 '2027 문화예술 예산, 확대를 넘어 구조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화예술 예산의 단순한 양적 증액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재정 배분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화예술 예산, 소모성 지출 아닌 미래 위한 전략적 투자"

이우종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 예산은 단순한 소모성 지원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키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문화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양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성숙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제 세계 무대에서의 성과와 함께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예술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문화예술 예산은 규모와 함께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고 현장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하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K-컬처 화려함 이면의 그늘 개선…예산 전달 체계·사각지대 짚어야"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늘날 K-컬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바탕에는 창작의 길을 걸어온 예술인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 화려한 성과 뒷면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환경이 존재한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예산의 쓰임새와 구조 자체를 짚어보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문체위 간사 이정문 의원은 "진정한 문화예술의 발전은 예산의 규모만 늘려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복합적인 성장을 파악해야 한다"며 "문화예술 생태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할당되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제대로 피워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뿐만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원 구조 자체를 다듬어 생동감 있게 살리는 출발점은 바로 예산의 '규모'가 아닌 '균형 잡힌 전달 체계'에 있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양적 성장 못지않게 예산이 창작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초예술부터 대중 콘텐츠, 지역과 향유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찬란한 K-컬처의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열악한 창작 환경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는 예술인들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하고 확실한 해법은 바로 '국가 재정의 과감한 투자'와 기초 안전망 구축"이라고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K-콘텐츠의 산업적 성과와 순수·기초예술 간의 불균형,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외는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제 문화예술 재정 정책의 핵심 질문은 '얼마를 투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로 돼야한다"고 짚었다.

최민희 의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이 확대됐지만, 예산의 총량만큼 중요한 것은 재정의 배분 구조와 정책의 실효성"이라며 "문화예술 재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재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김진 동덕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영정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좌장을 맡아 기초예술·영상제작·지역예산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직후에는 문화예술인 29인에 대한 특위 부위원장단 임명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