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증오선동죄 신설은 또 다른 입틀막법…표현의 자유 위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증오선동죄' 신설 형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입틀막법"이라며 ...
2026-11-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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