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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문재인 정부, 중재자 운운하는 건 황당한 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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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진전, 文 정부 아닌 北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는 6일 남북 간 교착국면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며 "중재자를 계속 운운하는 것은 황당한 몽상"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혹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에만 기대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매체는 "푼수에 맞지 않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오히려 역작용을 해 북측으로부터 수모와 냉대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나를 비롯한 해외교포들도 그 주장에 동감한다"고 했다.

또한 "과대망상, 황당한 몽상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라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현실에 실행하려들면 불행을 낳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남측은 조미(북미)사이에서 무슨 중재자 역할을 표방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결국 미국만 의식하면서 조미관계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틀에 자기를 스스로 가둬놓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는 "그 어떤 중재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며 "실로 충격적이라 할만큼 주동적인 결단과 의지를 보여준 북에 의해 정세가 화해와 평화로 급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밖에 지난해 이뤄진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며 "남측이 판문점에서의 북미수뇌상봉 때 회담 장소에 머리도 들이밀지 못하고 밖에서 회담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완전히 배제 당한 채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구경이나 하는 방관자로 된 것은 그야말로 자업자득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남측의 세간에서 '정치인은 나쁜 소식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는 우스갯말이 나돈다"며 "남측 당국도 무관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인기주의적인 중재자론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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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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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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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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