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개강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08:32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08:3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전문가 등이 사업추진단계별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위/조합 임원 역량강화과정'이 이달 개강한다.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정비사업 임원교육과정은 지난해 한해 동안 총 679명이 참석해 그중 436명이 수료했다.

강의 내용은 투명한 추진위·조합 운영방법, 예산·회계규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e-조합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진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정비사업조합장, 이사, 감사가 주교육대상이다. 희망시 사무직원들도 청강이 가능하다.

각 과정은 3일간 진행되며 하루에 4시간씩 총 12시간 교육한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부 강의일정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도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체교육과정 구성표 [자료=서울시]

올해는 특히 2018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임원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구역의 사업진행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해 운영한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총 4개 단계로 교육을 구분하고 강사진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교육참석자들은 자신의 사업구역 사업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을 골라 수강할 수 있다.

1기(4월) 교육과정은 추진위원회를 주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하기, 각종 총회운영 및 진행, 예산회계 규정, 올바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2기(6월) 과정은 기본과목에 더해 정비사업 추진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사 선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3기(8월) 과정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분양신청절차 및 자격,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등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정비구역 조합장을 초청해 경험을 공유토록 한다. 4기(10월)과정은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준공 및 이전고시 등으로 구성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향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지식의 학습과 경험의 공유 기회를 적극 제공해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관련 고발 및 소송 등 분쟁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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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