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정부 사용자성 범위 보완할 상황 있어"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향후 법적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다만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6-04-13 21:24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