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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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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개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250건] 뉴스 더 보기

민주, '재판중지법' 책임 공세…박수현 "국힘 재판재개 주장 때문" ...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2025-11-03 09:16

'부동산 함구' 대신 사법부 때리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도 거론 ... 개정안이다.... 2025-10-27 16:15

與, 보이스피싱대책TF 출범..."전기통신사업법 등 중점법안으로 처리" ... 마련, 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 등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법률개정안을... 2025-09-25 08:06

"형법상 배임죄만 반대"…상법상 배임죄는 열어둔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5-09-23 15:06

"이재명 구하기법"…국민의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반대 ...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25-09-23 09:44

" 형법 개정안" 포토 검색결과[총 20건] 포토 더 보기

2023-07-18 14:32윤창빈

2023-07-18 14:32윤창빈

2020-11-05 12:34최상수

2020-11-05 12:34최상수

2020-11-05 12:34최상수

2020-11-05 12:34최상수

" 형법 개정안" 영상 검색결과[총 1건] 영상 더 보기

2019-11-29 14:39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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