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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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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野 송석준 "與 내란재판부는 헌정 파괴...입맛 맞는 사법부 만들려는 것" ... 법관이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2025-09-18 15:29

[尹 파면] 헌재, 역대 두번째 대통령 파면...법조계 "사법부 진짜 권위 세워야" ...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2025-04-04 17:11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요지 ...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2025-04-04 11:47

민주 "삼권분립 무너뜨리고 독재 획책하려 한 尹, 신속 파면해야" ... 이어 "윤석열은 단지 현직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2025-04-01 11:07

'사법농단 무죄 확정' 유해용 변호사에 형사보상 500만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 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었다.... 2025-03-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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