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형사책임감면, 물리력 남용 우려…법안 처리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찰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
2021-12-07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