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배로 침몰한 선박 찾아 팔아치운 업자…대법서 유죄 확정
... 다만 맹골수도에서 건져올린 고철을 무단으로 운송한 해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2021-05-2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