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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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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거래법 '동일인 지정' 전면 손질 요구 ... 한경협은 단순 행정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 2025-11-18 18:23

"기업 91% '양벌규정' 적용…법인도 처벌 대상"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제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미제출하거나... 2025-11-10 06:00

재계 "배임죄 폐지 환영...양벌조항·사업주 처벌도 개선해야" ...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2025-09-30 14:28

[새 정부에 바란다] "경영은 죄가 아니다"...재계의 절박한 외침 ... 재계는 ▲비영리법인 임원 사외이사 계열 제외 ▲지정자료 제출 주체 명확화 ▲위반 시 과태료 전환 등 현실에 맞는... 2025-06-05 09:07

"30년도 넘은 대기업집단 지정제, 낡은 규제로 시대 역행" ...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2024-05-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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