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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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병주 MBK 회장, 고개 숙였지만 "홈플러스엔 관여 안해" ... 이후 유 의원이 '포지티브를 2000억원 증여 의사로 해석해도 되냐'는 추가 질의에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인수자에게... 2025-10-14 20:33

신천지 유관단체, 48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 다만 "증여자 5인이 원고에게 950만원 직접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증여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당 부분에... 2025-02-02 09:00

대법 "사인증여, 증여자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어" ... 의사 표시 철회가 B씨 또는 C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2-08-17 06:00

대법 “서면 부동산 증여 의사 뒤 대출, 배임죄” ... 증여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2019-01-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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