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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참극 사건에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재부각 ... 헌법재판소가 앞서 가족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의 결정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헌법불합치... 2025-02-12 15:07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자살예방 문화 확산" ... 캐롤린 문 교수는 '생명존중에 대한 영국의 정신보건법과 국가시스템'을 주요 내용으로 정신 응급환자들을 위한 영국의... 2024-10-16 16:21

국회의원도 습격 당한다..."정신질환자 치료하려면 입원 절차 간소화돼야" ... 헌법재판소가 앞서 가족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의 결정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헌법불합치... 2024-01-31 12:59

보호의무자 증빙 없이 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벌금 300만원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에게 벌금... 2022-01-06 12:00

이재명 "법에 따른 정신질환 강제진단은 인권침해 아닌 인권 보장책" ... 그는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안인득 사건도 그 형의 소원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2020-06-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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